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금 알아야 할 핵심

국토부는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에 총 2,148호 규모의 복합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빠르게 지정지역과 개발정보를 확인하세요.



도심복합사업이란?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대해, 공공이 직접 주도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추진 배경

  • 도심 내 유휴지 및 노후 저밀도 지역 방치
  • 민간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심화
  • 청년·신혼부부 등 도심 주거 수요 지속 증가

주요 특징

  1. 공공주도 개발: LH,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
  2. 인허가 통합심의: 도시계획, 건축, 환경영향평가 등을 일괄 처리
  3.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허용
  4. 사업 속도 단축: 주민 동의 후 지구지정까지 평균 1년 이내
  5. 주민 이익 보장: 정비사업 수준의 수익 제공 + 이주 대책 지원

기대 효과

  • 도심 내 직주근접 주택 공급 확대
  • 신속한 주거복지 실현
  •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편성
  • 지역 내 균형 발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심복합사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통·상업·문화 인프라가 통합된 주거복합도시 조성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정된 3곳과 세대수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은 다음과 같으며, 총 2,148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역 행정구역 세부 위치 유형 면적(㎡) 공급세대 특징
상봉역 중랑구 면목본동 91-1 일대 역세권 고밀지구 18,271㎡ 781호 교통 중심지로 상업·주거 복합 개발 추진
용마산역 중랑구 면목동 373-78 일원 역세권 고밀지구 22,024㎡ 783호 중심생활권 내 입지, 광역교통망 접근 용이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봉구 창동 585-90 일원 준공업지역 15,412㎡ 584호 노후 준공업지 재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이번 지정은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도시·토지 심의를 통과하여 이루어졌으며, 2027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지구 지정 절차 및 일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 3개 지구(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인근)는 다음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정 절차 요약

  1. 주민 동의 확보 -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 거주 세대의 2/3 이상 동의 필요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 타당성, 도시계획 정합성 검토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 공익성 및 사업 추진 요건 심사
  4. 지구 지정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지정 확정

향후 일정

  • 2026년~2027년: 복합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심의
  •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완료
  • 2028년~2029년: 보상 협의 및 시공사 선정
  • 2030년: 착공 예정

국토교통부는 '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추가 복합지구 지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지구는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소방설계 등도 함께 처리하여 절차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 외에도 다양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입지별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가능
  • 통합심의 절차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 등을 포함하여 인허가 속도 향상

용적률 완화 특례 확대

  •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의 1.4배 특례를 주거지역까지 확대 예정
  •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효율 극대화

기대 효과

  • 복합사업 전반의 인허가 기간 단축
  • 사업자 참여 유도 및 민관 협업 활성화
  • 도시계획과 건축 행정 간의 연계 강화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 내 미래 주거지로 부상

도심복합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서울 도심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도시정비 전략입니다.

현재까지 총 49개 사업지 중 26곳이 지구 지정 완료되었으며, 약 4.1만 세대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4.8만 세대 이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역세권, 준공업지역, 유휴부지 등 활용도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주거·업무·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고밀 복합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서울 도심 내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 직주근접이 가능한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 낙후 지역의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무리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도심 내 주택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는 만큼, 향후 공급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지역에 실거주 목적이 있거나, 중장기적 개발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책 발표 및 일정에 관심을 기울이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위치, 세대수, 개발 단계 등 상세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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