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도심 재개발과 규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빠르게 9.7 부동산 대책 요약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수도권에만 135만호…공급은 ‘착공 기준’으로 전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공급 실적의 약 1.7배로, 연간 약 27만호가 새로 지어지는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치만 있는 ‘공급 예정’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LH가 직접 공급하고,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
공공택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에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해 6만호 추가 공급이 기대됩니다.
또한, 미사용 학교용지, 과다 계획된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약 1.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공급은 더 이상 빈 땅이 아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전환하여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전면 활성화
재개발·재건축도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 공공청사
- 국공유지
- 미사용 학교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복합개발 의무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은 속도전…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5만호 공급,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정비 절차 개선을 통해 6.3만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과 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도 함께 병행됩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및 규제 전면 재정비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비아파트 공급 비율 등과 같은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편됩니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도 확대되며,
5년간 14만호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와 2.1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장 투기 차단 및 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시장 투기 차단 및 자금출처 투명성 확보에도 집중합니다.
- 자금출처 항목 구체화
-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 LTV 50% → 40%로 축소
- 규제지역 주담대 차단(LTV=0)
-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2억 원)
등 대출규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맺으며
정부의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시장 투명성”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